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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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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구합17213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0.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11.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1056 판결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5439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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